예시 문제: 감정평가사 시험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②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3. ③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이므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다.
4. ④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5. ⑤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비로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1조. ② 옳다. 판례는 관습법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③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06조에 따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④ 옳다. 판례는 관습법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⑤ 옳지 않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민법상 유치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유치권자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유치권은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면 그로 인하여 소멸한다.
3. ③유치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게 된다.
4. ④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반환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으면 유치권은 존속한다.
5. ⑤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제328조). ①은 「민법」 제324조제1항, 제3항, ②는 「민법」 제328조, ③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⑤는 「민법」 제327조로 옳다.

3. 독점기업 E가 직면한 시장수요함수는 P = 120 − Q이고, 한계비용함수는 MC = Q이다. 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사중손실)은? (단, 고정비용은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400
2. ②800
3. ③1,000
4. ④1,600
5. ⑤2,400

독점: MR = 120 − 2Q = Q에서 Q = 40, P = 80, MC = 40이다. 완전경쟁(P = MC): 120 − Q = Q에서 Q = 60, P = 60이다. 사중손실 = ½ × (60 − 40) × (80 − 40) = 400이다(①). ②의 800은 삼각형 면적에서 ½을 빠뜨린 값이다. ③의 1,000은 소비자잉여 감소분(1,800 − 800)으로, 생산자에게 이전된 부분까지 포함한 값이다. ④의 1,600은 (P − MC) × Q = 40 × 40으로, 사중손실이 아닌 가격-한계비용 격차의 사각형이다. ⑤의 2,400은 독점이윤(3,200 − 800)이다.

4. 시장가치 5억 원인 부동산을 대출 3억 원과 지분 2억 원으로 매입하였다. 이 투자의 부채비율은?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40.0%
2. ②60.0%
3. ③66.7%
4. ④150.0%
5. ⑤250.0%

부채비율 = 부채 ÷ 지분 = 3억 원 ÷ 2억 원 = 150.0%이다. ①은 지분비율(지분 ÷ 가치), ②는 대부비율(LTV), ③은 지분을 부채로 나눈 값, ⑤는 가치를 지분으로 나눈 값이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반주거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일반공업지역 ㄹ. 계획관리지역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6항: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이다. ㄱ. 해당한다. ㄴ.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당한다. ㄹ. 해당한다. 또한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제3호).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과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나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ㄱ.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ㄴ.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및 제2호. ㄷ.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호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도 공시사항으로 정한다.

7. 다음 중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ㄴ.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가중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ㄷ.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추정치 변경 ㄹ.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재추정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ㄴ. 단위원가 결정방법(원가흐름 가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다. ㄷ. 기대신용손실 추정치의 변경과 ㄹ. 내용연수·잔존가치의 재추정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다.

8. (주)가람의 당기 기초원가는 ￦110,000, 전환원가는 ￦90,000이며, 제조간접원가는 전환원가의 60 %이다. 당기 직접재료원가는?

1. ①￦20,000
2. ②￦36,000
3. ③￦56,000
4. ④￦74,000
5. ⑤￦110,000

제조간접원가 = ￦90,000 × 60 % = ￦54,000, 직접노무원가 = ￦90,000 − ￦54,000 = ￦36,000이므로 직접재료원가 = 기초원가 ￦110,000 − ￦36,000 = ￦74,000이다. ①은 기초원가에서 전환원가 전체를 차감한 경우이다. ②는 직접노무원가 금액이다. ③은 기초원가에서 직접노무원가 대신 제조간접원가를 차감한 경우이다. ⑤는 기초원가 전체를 직접재료원가로 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