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②지하층이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층을 말한다.
3. ③고층건축물은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초고층 건축물을 포함한다.
4. ④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3미터 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5. ⑤주요구조부에는 내력벽, 기둥, 바닥과 함께 사이 기둥과 최하층 바닥이 포함된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는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는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한다. ③은 옳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정의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에 비추어 초고층 건축물도 고층건축물에 포함된다.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는 너비 4미터 이상으로 정한다(막다른 도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⑤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단서는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등을 주요구조부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령상 건축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한다.
2. ②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 ③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재축은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④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5. ⑤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을 해체하고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다.

①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괄호 부분이다. ②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③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5호의 이전은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3.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1. ①기존 건축물의 기둥을 두 개 수선하는 것
2. ②기존 건축물의 보를 세 개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③내력벽의 벽면적 25제곱미터를 수선하는 것
4. ④기존 건축물의 지붕틀 두 개를 변경하는 것
5. ⑤외벽 마감재료 벽면적 20제곱미터를 변경하는 것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는 기둥 세 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을 요한다. ②는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호(보를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③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요한다. ④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4호는 지붕틀 세 개 이상을 요한다.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요한다.

4.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ㄱ.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수선하는 것 ㄴ.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해체하는 것 ㄷ. 건축물의 주계단을 증설하는 것 ㄹ. 건축물의 기둥 두 개를 변경하는 것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의 수선ㆍ변경). ㄴ. 해당한다. 같은 조 제8호(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ㄷ.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호(주계단의 증설). ㄹ.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호는 기둥 세 개 이상의 수선 또는 변경을 요한다.

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2. ②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3. ③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4. ④판매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5. ⑤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다.

①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 ②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의2. ③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나목.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은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을 요한다(3천제곱미터는 준다중이용 건축물).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나목(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것으로서 1천제곱미터 이상).

6. 건축법 시행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 ㄱ )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 ㄴ )미터 이상인 건축물

1. ①ㄱ: 2, ㄴ: 15
2. ②ㄱ: 2, ㄴ: 20
3. ③ㄱ: 3, ㄴ: 15
4. ④ㄱ: 3, ㄴ: 20
5. ⑤ㄱ: 3, ㄴ: 30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은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 같은 호 나목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 20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①, ②는 ㄱ이 틀리고, ③, ⑤는 ㄴ이 틀리다.

7. 건축법령상 건축법이 적용되는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2. ②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에 해당하는 시설
3. ③「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4. ④철도 선로 부지에 있는 선로 횡단 보행시설
5. ⑤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설치된 음식점 건축물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②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③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④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적용 제외 대상이다. ⑤는 해당한다. 「건축법」 제3조제1항의 적용 제외 대상에 열거되지 않으므로 건축법이 적용된다(제3호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만 정한다).

8. 건축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서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지와 도로의 관계(제44조) ㄴ. 건축선의 지정(제46조) ㄷ. 건축물의 건폐율(제55조) ㄹ. 대지의 분할 제한(제57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제44조), ㄴ(제46조), ㄹ(제57조)은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하고, ㄷ. 건폐율(제55조)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다.

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시에 층수가 21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는 경우도 특별시장 등의 허가 대상이다.
4. ④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괄호 부분. ④는 옳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 가능). ⑤는 옳다. 「건축법」 제11조제10항.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공장의 경우 착수기한은 3년이다: 「건축법」 제11조제7항제1호 괄호.)

10. 건축법령상 도지사가 수질 보호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 시장ㆍ군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 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ㄷ.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ㄹ. 위락시설

1. ①ㄱ
2. ②ㄹ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ㄴ, ㄹ

「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은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정한다. ㄱ. 해당한다. ㄴ. 해당하지 않는다(일반음식점만 해당). ㄷ. 해당하지 않는다(일반업무시설만 해당). ㄹ. 해당한다.

11.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3. ③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④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야 한다.
5. ⑤사전결정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하는 절차이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10조제6항제3호.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10조제9항은 2년 이내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10조제6항에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다(도로점용허가 의제는 제11조제5항제9호의 건축허가 의제 사항이다).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10조제7항은 15일 이내로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한다.

12.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2. ②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4. ④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5. ⑤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한정). ②는 옳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3호.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14조제3항은 5일 이내(심의ㆍ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로 정한다. ④는 옳다. 「건축법」 제14조제5항 본문. ⑤는 옳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제외).

13.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단,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연면적 600제곱미터인 4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7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경우
2. ②연면적 1,200제곱미터인 5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90제곱미터를 증축하는 경우
3. ③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4. ④연면적 90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에서 바닥면적 합계 80제곱미터를 개축하는 경우
5. ⑤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1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85제곱미터 이내이지만 연면적의 10분의 1(60제곱미터)을 초과한다(「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단서). ②는 해당하지 않는다.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③은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된다. ④는 해당한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85제곱미터 이내이고, 3층 이상 건축물이므로 연면적의 10분의 1(90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는데 80제곱미터는 이를 충족한다. ⑤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을 요한다.

14.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시설군과 그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근린생활시설군 - 다중생활시설
2. ②산업 등 시설군 - 장례시설
3. ③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4. ④문화집회시설군 - 관광휴게시설
5. ⑤주거업무시설군 - 교정시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5호라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속하고, 근린생활시설군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제외된다(같은 항 제7호나목). ②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사목. ③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3호가목. ④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4호라목.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라목.

15.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근린생활시설군의 건축물을 주거업무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영업시설군의 건축물을 문화집회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산업 등 시설군의 건축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건축물을 영업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주거업무시설군(제8호)은 하위군이므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신고 대상이다. ②는 옳지 않다. 문화 및 집회시설군(제4호)은 상위군이므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의 허가 대상이다. ③은 옳지 않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제1호)은 상위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19조제3항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으로 정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신청도 불요). ⑤는 옳다. 「건축법」 제19조제4항에서 영업시설군(제5호)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제6호)의 상위군이므로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허가 대상이다.

16. 건축법령상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 대상인 용도변경으로서 그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 규정을 준용한다.
2. ②허가 대상 용도변경으로서 그 부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경우에도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관계 법령의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 변경은 기재변경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기재변경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고, 다른 기관 권한의 기준은 미리 협의한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19조제5항(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준용하되,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만 제외되므로 500제곱미터 이상은 준용 대상).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19조제6항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제23조(설계)를 준용한다. ③은 옳다. 「건축법」 제19조제3항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같은 항 단서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④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1호(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17.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전람회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3. ③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가설건축물을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5. ⑤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20조제1항. ②는 옳다. 「건축법」 제20조제3항. ③은 옳지 않다.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제3항의 신고 대상이다. ④는 옳다. 「건축법」 제20조제6항. ⑤는 옳다. 「건축법」 제20조제7항.

18. 건축법령상 착공신고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②허가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허가권자가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주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④특별시장이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5. ⑤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착공신고서에는 공사시공자만 서명하면 되고 감리자는 서명하지 않는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22조제4항제3호.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1조제3항은 3일 이내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이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2조제6항은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리도록 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9. 건축법령상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 및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단독주택 등이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2. ②허가권자는 위반 대지나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3. ③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4. ④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등이 자기 비용으로 이행하면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⑤허가권자는 위반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22조의2제1항(대상은 단독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79조제5항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한다. ③은 옳다. 「건축법」 제79조제4항. ④는 옳다. 「건축법」 제79조제7항. ⑤는 옳다. 「건축법」 제79조제5항 단서.

20.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영리목적을 위한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2. ②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3. ③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3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4. ④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한다.
5. ⑤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80조제2항(가중 비율은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②는 옳다. 「건축법」 제80조제3항.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80조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정한다. ④는 옳다. 「건축법」 제80조제6항. ⑤는 옳다.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

21. 건축법령상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업무시설에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 200만 원 - 위반면적: 30제곱미터 -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0분의 80(건축조례로 낮추지 않음) -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조례로 정한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임

1. ①2,400만 원
2. ②3,000만 원
3. ③3,600만 원
4. ④4,500만 원
5. ⑤4,800만 원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위반면적 × 비율 = 200만 원 × 0.5 × 30 × 0.8 = 2,400만 원(비율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제1호의 건폐율 초과 100분의 80). 상습적 위반(같은 조 제2항제4호)이므로 「건축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중하면 2,400만 원 × 1.5 = 3,600만 원이다. ①은 가중을 빠뜨린 금액, ②는 비율을 곱하지 않은 금액, ④는 비율을 빠뜨리고 가중한 금액, ⑤는 100분의 100을 가중한 금액이다.

22.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및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②공개공지등의 확보 대상 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포함된다.
3. ③공개공지등에서는 연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 수 있다.
4. ④공개공지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고 조경면적을 포함할 수 있다.
5. ⑤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해당 지역 용적률의 1.5배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42조제1항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43조제1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으로 정하고 전용주거지역은 없다.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6항은 연간 60일 이내로 정한다. ④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건축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음). ⑤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4항제1호는 1.2배 이하로 정한다.

23. 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건축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업무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천제곱미터인 건축물 ㄴ. 농수산물유통시설인 판매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7천제곱미터인 건축물 ㄷ. 숙박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건축물 ㄹ. 의료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천제곱미터인 건축물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ㄱ, ㄷ, ㄹ

「건축법」 제43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업무시설,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정한다. ㄱ. 해당한다. ㄴ. 해당하지 않는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ㄷ. 해당한다(5천제곱미터 이상). ㄹ. 해당하지 않는다(의료시설은 열거되지 않음).

24. 건축법령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여야 한다.
2. ②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3. ③「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4. ④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
5. ⑤도로 반대쪽에 하천이 있으면 하천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 거리의 선이 건축선이다.

①은 옳다. 「건축법」 제44조제1항 본문. ②는 옳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 ③은 옳다. 「건축법」 제44조제1항제3호. ④는 옳다.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전단. ⑤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는 이 경우 하천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으로 정한다.

25. 건축법령상 다음 대지의 대지면적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은 200제곱미터이며, 대지는 한 변 20미터가 너비 3미터의 도로에 접한다. - 해당 도로의 소요 너비는 4미터이고, 도로의 반대쪽에는 일반 대지가 있다(경사지, 하천 등 없음). - 건축선은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여진다.

1. ①160제곱미터
2. ②170제곱미터
3. ③180제곱미터
4. ④190제곱미터
5. ⑤200제곱미터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2미터)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므로, 대지 쪽으로 2 − 1.5 = 0.5미터 후퇴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20 × 0.5 = 10제곱미터)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므로 200 − 10 = 190제곱미터이다. ①은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후퇴로 계산한 값, ②는 1.5미터 후퇴로 계산한 값, ③은 반대쪽에 하천이 있는 경우처럼 소요 너비 전체(1미터 후퇴)를 적용한 값, ⑤는 제외 면적을 빼지 않은 값이다.

26. 건축법령상 다음 건축물의 용적률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건축면적: 300제곱미터 - 지하 2개 층: 각 층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 지상 1층: 바닥면적 300제곱미터(그중 100제곱미터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 - 지상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1. ①60%
2. ②280%
3. ③300%
4. ④440%
5. ⑤460%

「건축법」 제56조: 용적률 = 연면적 ÷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용도 주차용 면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지상층 바닥면적 합계 1,500 − 주차 100 = 1,400제곱미터이므로 1,400 ÷ 500 = 280%이다. ①은 건폐율(300 ÷ 500), ③은 주차용 면적을 빼지 않은 값, ④는 지하층을 포함하고 주차용 면적만 뺀 값, ⑤는 지하층과 주차용 면적을 모두 포함한 값이다.

27.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ㄴ )제곱미터

1. ①ㄱ: 60, ㄴ: 200
2. ②ㄱ: 60, ㄴ: 300
3. ③ㄱ: 90, ㄴ: 200
4. ④ㄱ: 150, ㄴ: 200
5. ⑤ㄱ: 150, ㄴ: 300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주거지역 60제곱미터, 상업지역ㆍ공업지역 150제곱미터,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그 밖의 지역 60제곱미터로 정한다. ②, ⑤는 ㄴ이 틀리고, ③, ④는 ㄱ이 틀리다.

28.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최소 면적과 같다고 가정하고, 그 밖의 분할 제한 기준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녹지지역의 400제곱미터 대지를 250제곱미터와 150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2. ②상업지역의 280제곱미터 대지를 140제곱미터씩 두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3. ③주거지역의 110제곱미터 대지를 55제곱미터씩 두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4. ④관리지역의 100제곱미터 대지를 50제곱미터씩 두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5. ⑤공업지역의 320제곱미터 대지를 170제곱미터와 150제곱미터로 분할하는 경우

①은 해당하지 않는다. 녹지지역 기준은 200제곱미터이므로 150제곱미터 필지가 미달한다(「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4호). ②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업지역 기준은 150제곱미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2호). ③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지역 기준은 60제곱미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④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의 기준은 60제곱미터이다(「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5호). ⑤는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의 기준(150제곱미터)을 두 필지 모두 충족한다.

29. 건축법령상 가로구역 단위의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높이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으로부터 그 상단까지로 산정한다.
2. ②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3. ③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필요한 대지에 대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⑤허가권자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높이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산정한다. ②는 옳다. 「건축법」 제60조제1항 본문. ③은 옳다. 「건축법」 제60조제2항. ④는 옳다.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 ⑤는 옳다. 「건축법」 제60조제4항.

30.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2. ②높이 17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부분 높이의 3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3. ③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그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야 한다.
4. ④2층 이하로서 높이 10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조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5. ⑤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제2호는 5미터 이상으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제3호는 해당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개정된 「건축법」 제61조제1항은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5미터 이상)과 17미터 초과 부분(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나누어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제61조제4항은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한다. ⑤는 옳다. 「건축법」 제61조제1항제1호.

31. 건축법상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다음 각 부분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의 최솟값을 모두 더한 값은? (단,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법률에서 정한 최소 거리와 같다고 가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ㆍ제4항은 고려하지 않음) - 높이 8미터인 부분 - 높이 14미터인 부분 - 높이 26미터인 부분

1. ①11.5미터
2. ②19.5미터
3. ③21.5미터
4. ④24.0미터
5. ⑤32.5미터

「건축법」 제61조제1항: 10미터 이하 부분 1.5미터,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 부분 5미터, 17미터 초과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1.5 + 5 + 13 = 19.5미터이다. ①은 17미터 초과 부분에도 5미터를 적용한 값, ③은 10미터 초과 부분 전체에 2분의 1을 적용한 종전 방식의 값(1.5 + 7 + 13), ④는 모든 부분에 2분의 1을 적용한 값(4 + 7 + 13), ⑤는 26미터 부분에 높이 전체를 적용한 값이다.

32. 건축법상 정북방향 일조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ㄷ. 정북방향으로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건축법」 제61조제3항은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제4호), 도시개발구역(제5호), 정비구역(제6호), 정북방향으로 도로ㆍ공원ㆍ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제7호) 등을 정한다. ㄱ, ㄴ, ㄷ, ㄹ 모두 해당한다.

3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평지붕 건축물에서 층고가 1.8미터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②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가 있으면 그 시설에 포함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3. ③건축면적 산정 시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⑤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붕 끝부분에서 1미터 후퇴한 선으로 산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은 층고 1.5미터(경사진 지붕은 1.8미터) 이하인 다락만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②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나목. ③은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1). ④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

34.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높이 3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한다.
2. ②지하층은 그 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되 용적률 산정에서만 제외한다.
3. ③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벽은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④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옥상 승강기탑의 높이가 12미터를 넘으면 그 높이 전부를 높이에 산입한다.
5. ⑤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①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는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②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나목에 따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2)는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인 난간벽으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라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12미터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⑤는 옳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

35. 건축법령상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면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하층의 면적 ㄴ.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가 아닌 것 ㄷ.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ㄹ. 업무시설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의 면적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가목),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나목), 초고층ㆍ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마목),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바목)을 제외한다. ㄱ, ㄷ은 해당하고, ㄴ은 부속용도가 아니므로 제외되지 않으며, ㄹ은 열거되지 않았다(지상층 기계실의 바닥면적 불산입은 공동주택에 한정된다: 같은 항 제3호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