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법 · 부동산 가격공시법 · 동산채권담보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등이란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 ②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③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등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을 말하며 그 밖의 권리는 제외된다.
5. ⑤동산은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므로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의 대상인 토지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행하는 것으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포함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동산을 토지등에 포함한다.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②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실무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더라도 기준제정기관은 그 요구에 따를 의무가 없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한다.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직접 의뢰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3. ③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이므로 그 직무는 국가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에 한정된다.
4. ④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사가 서명하면 되고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이사는 서명이나 날인을 할 필요가 없다.
5. ⑤국가등이 토지등의 관리ㆍ매입ㆍ매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도록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직무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은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도록 한다.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발급일부터 ( ㄱ ),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 ㄴ )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 ㄷ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①ㄱ: 3년, ㄴ: 1년, ㄷ: 15일
2. ②ㄱ: 5년, ㄴ: 2년, ㄷ: 30일
3. ③ㄱ: 5년, ㄴ: 2년, ㄷ: 60일
4. ④ㄱ: 5년, ㄴ: 3년, ㄷ: 30일
5. ⑤ㄱ: 10년, ㄴ: 5년, ㄷ: 30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 관련 서류는 발급일부터 2년으로 정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은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서의 심사와 적정성 검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기 전에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에게 그 적정성을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2. ②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3. ③발급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그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4. ④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서가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한다.
5. 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정평가서를 잘못 심사한 감정평가사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해당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감정평가법인등을 검토 의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3호의2.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타당성조사를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③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법인등에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4. ④공익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결과를 정보체계에 등록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5. ⑤정보체계 등록 대상인 감정평가라도 감정평가서를 발급할 때 의뢰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은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은 감정평가서 발급 시 의뢰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한다.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ㄷ. 토지등의 매매업 ㄹ.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호. ㄴ. 해당한다. 같은 조 제6호. ㄷ.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제25조제3항은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한다. ㄹ.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호.

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으며 등록도 거부된다.
2. ②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3. ③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4. ④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아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5. 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3호.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5호.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으로 정한다.

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감정평가사 甲은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를 이유로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의 취소 징계를 받았다.

1. ①甲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
2. ②甲에 대한 자격취소 징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의결 없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3. ③甲에 대한 자격취소는 징계에 따른 것이므로 그 사실을 공고하거나 게시할 필요가 없다.
4. ④甲은 자격이 취소되었더라도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의무는 없다.
5. ⑤甲이 감정평가법인의 사무직원이 되려면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면 충분하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는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도록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은 징계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또는 공고하도록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자격증과 등록증의 반납을 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4호는 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사무직원에서 배제한다.

1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받은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여부를 재량으로 정한다.
2. ②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 사실을 따로 공고할 의무는 없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이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다.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호.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청문 대상은 자격 취소(제13조제1항제1호)와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취소에 한정된다.

1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사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②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3. ③감정평가법인 등에서 3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④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5. ⑤제1차 시험은 영어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정한다.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1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갱신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 ㄱ )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 등록을 갱신하려는 감정평가사는 등록일부터 ( ㄱ )이 되는 날의 ( ㄴ ) 전까지 갱신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갱신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등록신청절차를 등록일부터 ( ㄱ )이 되는 날의 ( ㄷ )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3년, ㄴ: 30일, ㄷ: 60일
2. ②ㄱ: 3년, ㄴ: 60일, ㄷ: 120일
3. ③ㄱ: 5년, ㄴ: 30일, ㄷ: 90일
4. ④ㄱ: 5년, ㄴ: 60일, ㄷ: 90일
5. ⑤ㄱ: 5년, ㄴ: 60일, ㄷ: 120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은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등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6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같은 조 제3항은 120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은 갱신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함).

1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ㄴ. 징계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ㄷ.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ㄹ. 신청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항 제3호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거부 사유로 정하므로 3년이 지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당한다. 같은 항 제4호. ㄹ. 해당한다. 같은 항 제5호.

1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외국감정평가사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외국감정평가사는 본국에서 대한민국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가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다.
2. ②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업무는 협회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에도 위탁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감정평가사의 인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의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단서는 등록 및 등록 갱신 업무(같은 항 제3호)를 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1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주사무소 외에 1개의 분사무소를 더 설치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그 사무소에 3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4. ④등록을 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법인등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만 신고하고 고용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는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후단.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은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2명으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는 고용한 때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모두 신고하도록 한다.

1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사무소의 명칭과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②이 법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인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와 그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4. ④감정평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칙으로 정한다.
5. ⑤감정평가법인등과 의뢰인은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1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2. ②이 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3. ③징계에 따른 자격취소(제39조제1항제12호)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4. ④감정평가법인등은 직무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둔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5. ⑤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다목.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5호(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자격취소).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한다.

1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법인등은 자기 또는 친족 소유의 토지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감정평가법인등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있으나 그 매매 대상 토지의 감정평가는 할 수 없다. ㄷ. 감정평가사는 같은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동시에 소속될 수 있다. ㄹ.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ㄴ.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ㄷ.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같은 법인의 주ㆍ분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소속될 수 없도록 한다. ㄹ. 옳다. 같은 조 제4항.

1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퇴직 후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도 이 법상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아니다.
2. ②감정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그 대여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3. ③누구든지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사무직원에게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평가를 유도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감정평가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도 감정평가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5. ⑤감정평가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에게도 비밀엄수 의무를 부과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은 누구든지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9항은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이러한 명의대여를 금지하며 의뢰인의 동의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는다.

2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은 감정평가법인등 1개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등은 과실로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진다.
3. ③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
4. ④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5. ⑤감정평가법인등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감정평가사 1명당 1억원 이상으로 정한다.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甲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乙은 X토지를 감정평가하면서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였고, 이를 믿고 X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선의의 제3자 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1. ①乙에게 고의가 없고 과실만 있으므로 甲은 丙에 대하여 이 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②선의의 제3자인 丙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감정평가법인등인 甲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③丙은 감정평가 의뢰인이 아니므로 甲에게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甲이 보증보험금으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
5. ⑤丙에 대한 손해배상이 확정판결로 결정되더라도 甲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한 경우를 요건으로 한다.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은 감정평가 의뢰인뿐만 아니라 선의의 제3자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4항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하였을 때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도록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도록 한다.

2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2. ②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하며 비감정평가사는 될 수 없다.
3. ③감정평가법인은 5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2명 이상이 주재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으면 인가를 받아 합병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ㆍ제4항.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은 20일 이내로 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2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 ㄱ ) 이상이어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 ㄱ )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 ㄴ )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 ㄷ )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1억원, ㄴ: 3개월, ㄷ: 3개월
2. ②ㄱ: 2억원, ㄴ: 3개월, ㄷ: 6개월
3. ③ㄱ: 2억원, ㄴ: 6개월, ㄷ: 3개월
4. ④ㄱ: 2억원, ㄴ: 6개월, ㄷ: 6개월
5. ⑤ㄱ: 5억원, ㄴ: 6개월, ㄷ: 3개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은 자본금을 2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미달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보전하거나 증자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29조제11항은 재무제표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다.

2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는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③설립인가의 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4. ④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인가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없다.
5. ⑤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법인은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단서는 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은 2년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은 5년으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은 협회가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항 단서.

2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협회는 회칙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회칙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③감정평가법인등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가입할 의무는 없다.
4. ④협회는 회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5.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및 제3항. ②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은 감정평가법인등과 그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회원 가입 의무를 부과한다.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

2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르며, 그 요구는 위반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감정평가사에게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③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3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으로 한다.
4. ④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는 자격증과 등록증을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5. ⑤협회는 통보받은 징계 내용을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7항.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하도록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는 2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은 업무가 정지된 사람에게 등록증의 반납만을 요구한다.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은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한다.

2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감정평가사시험에 관한 사항 ㄴ.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ㄷ.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ㄹ. 실무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ㄱ.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ㄴ. 옳지 않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ㄷ. 옳지 않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ㄹ.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1호의2.

28.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업무정지처분이 공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②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5천만원 이하의 범위로 한다.
3. ③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④과징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면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은 감정평가법인인 경우 5억원 이하로 정한다(5천만원은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경우). ③은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⑤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2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감정평가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무직원으로 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제1호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한다. ④는 옳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⑤는 옳지 않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4항제1호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한다.

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이 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주택법」과는 관계가 없다.
2. ②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과 비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주택에 한정되지 않는다.
3. ③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란 구분소유되는 부동산으로서 주택을 포함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4. ④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5. ⑤적정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①은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은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정하며,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제외한 것이다.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으로 구분한다. ⑤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가 변동과 관계없이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5. ⑤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①은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 등에만 하나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②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③은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④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⑤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3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의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ㄴ.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지번과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ㄷ.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에는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이 포함되나 주변토지의 이용상황은 포함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ㄱ.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ㄴ.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및 제2호. ㄷ. 옳지 않다. 같은 조 제4호는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도 공시사항으로 정한다.

3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과 조사협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송부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인ㆍ허가 내용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관계 행정기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더라도 이에 따를 의무가 없다.
4. ④표준지공시지가의 송부 대상인 구청장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된다.
5. ⑤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폐회 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한다. ②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단. ③은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4조 후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르도록 한다.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으로 한정한다. ⑤는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3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 ㄱ ) 이내에 서면으로 ( ㄴ )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ㄴ )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 ㄷ )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①ㄱ: 30일,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30일
2. ②ㄱ: 30일,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60일
3. ③ㄱ: 30일, 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ㄷ: 30일
4. ④ㄱ: 60일, ㄴ: 국토교통부장관, ㄷ: 30일
5. ⑤ㄱ: 60일, 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ㄷ: 60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같은 법 제11조)의 상대방이다.

3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가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2. ②공공기관이 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③지가 산정의 주체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4. ④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지가는 지가 산정의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없다.
5. ⑤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이용가치가 비슷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①은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②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③은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단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목적에 따라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는 옳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