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사업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②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 전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3. ③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다.
4. ④공동구란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광역시설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공동구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ㄴ.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ㄷ.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사목. ㄴ. 해당하지 않는다.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다(같은 조 제1호). ㄷ.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호자목. ㄹ. 해당한다. 같은 조 제4호다목.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②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내용이 다르면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③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은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후단.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부문별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의 용도 구분과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으로서 농림업 진흥에 필요한 지역이다.
2. ②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3. ③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이다.
4. ④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5. ⑤국토는 용도지역으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등이다.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구분과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보건위생시설 - 공공청사
2. ②환경기초시설 - 방화설비
3. ③공간시설 - 유수지ㆍ주차장
4. ④유통ㆍ공급시설 - 공동구
5. ⑤교통시설 - 광장ㆍ녹지

①은 옳지 않다. 공공청사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 ②는 옳지 않다. 방화설비는 방재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 ③은 옳지 않다. 유수지는 방재시설이고 주차장은 교통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마목ㆍ가목).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 ⑤는 옳지 않다. 광장ㆍ녹지는 공간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은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2. ②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에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다.
3. ③복합용도계획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한다.
4. ④성장관리계획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4.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5: 도시혁신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6: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3.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②지정하려는 구역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구역등을 해제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1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제3호: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구역등은 협의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2. ②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3. ③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려면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체를 단위로 하여야 한다.
5. ⑤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도지사가 지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일부를 포함시키려면 구ㆍ군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②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3. ③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4. ④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5. ⑤광역계획권 지정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2호.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호.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

10. 甲도에 속한 A시와 B군의 관할 구역 전부가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A시장과 B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국가계획과는 관련이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③A시장과 B군수가 다시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4. ④A시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⑤甲도지사가 수립한 계획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것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ㆍ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 ③은 옳지 않다. 3년이 지나면 수립권은 관할 도지사에게 넘어간다. ④는 옳지 않다. 이 경우 수립권자는 관할 도지사이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이 면제되는 것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뿐이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하면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안을 관계 시ㆍ도의 의회에 직접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③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④공청회는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5. ⑤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결과를 제출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광역도시계획은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고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이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시ㆍ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관계 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및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ㄷ.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조정 내용과 달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공동이나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옳다. 같은 조 제2항. ㄷ. 옳지 않다. 같은 조 제5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ㄹ.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 ㄱ )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ㄴ )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3년, ㄴ: 14일
2. ②ㄱ: 5년, ㄴ: 30일
3. ③ㄱ: 5년, ㄴ: 60일
4. ④ㄱ: 10년, ㄴ: 30일
5. ⑤ㄱ: 10년, ㄴ: 60일

ㄱ은 5년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ㄴ은 30일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기본계획 사항이 모두 포함된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2. ②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인접한 시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의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④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그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⑤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4항: 도시ㆍ군계획의 대상인 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이 제외되므로, 그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아니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호.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은 포함되지만 토지적성평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4. ④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시한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 없으나 공청회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모두 공청회 규정이 준용된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이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는 기초조사(제13조)와 공청회(제14조)가 모두 준용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특별시장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특별시장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스스로 확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는 없다.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④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필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25조제1항: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 및 국가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ㄴ.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ㄷ. 생활권의 설정과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ㄹ. 경관에 관한 사항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포함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의2. ㄴ. 포함된다. 같은 항 제8호의3. ㄷ. 포함된다. 같은 항 제2호의2. ㄹ. 포함된다. 같은 항 제8호.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생활권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생활권계획을 포함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입안하여야 한다.
2. ②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 공청회 및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4. ④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되면 해당 생활권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⑤생활권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2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전단: 해당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생활권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특례로서, 수립 또는 승인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지형도면 고시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이다(제31조제1항).

21. 甲도에 속한 A시(대도시가 아님)의 시장 乙이 A시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乙은 A시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甲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甲도지사는 변경을 승인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甲도지사는 승인한 계획을 직접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④乙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⑤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미리 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가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14조 준용).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3. ③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한다.
4. ④인접한 시ㆍ군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5. ⑤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이 있어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없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1호.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제1호: 도지사는 이 경우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입안할 수 있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②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산정할 때에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 국ㆍ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제안을 받은 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제안을 받은 자는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1호.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후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제안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ㄷ.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ㄹ.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은 제안 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제1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제2호), 일정한 개발진흥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제3호),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제5호)으로 정한다. ㄱ. 해당한다(제1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ㄷ. 해당하지 않는다. ㄹ. 해당한다(제5호).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2. ②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다.
3. ③도심지에 위치하거나 나대지가 없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⑤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에는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초조사의 내용에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단서.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②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3. ③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청취를 생략한다.
4. ④도시ㆍ군관리계획안은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ㆍ제3항: 도지사는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제출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은 대도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3. ③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5. ⑤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2호.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본문.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 또는 변경하는 시가화조정구역이며, 그 밖의 시가화조정구역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제39조제1항 본문).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단서.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에 관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4. ④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5. ⑤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지정은 그 면적과 관계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단서: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⑤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결정 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후단.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30. 甲은 X토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 후 X토지를 포함하는 지역을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은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의 내용을 신고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②甲은 결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3. ③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결정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4. ④甲은 공사를 중지하고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여야 한다.
5. ⑤甲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다. ②는 옳지 않다. 허가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신고이며, 신고처도 도지사가 아니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는 옳지 않다. 신고하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단서).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2. ②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도지사가 시장이 작성한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 그 고시는 해당 시장이 하여야 한다.
4. ④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5. ⑤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지형도면을 승인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괄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고시한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후단.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는 부합되어야 하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될 필요는 없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는 계획도와 계획설명서를 말하며 계획조서는 이를 보조하는 서류이다.
3. ③입안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도 결정 단계에서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④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⑤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는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하고, 계획설명서가 이를 보조한다.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미리 협의한 사항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5년마다 정비한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33. 甲도에 속한 B군의 군수 乙이 B군 관할 구역의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결정의 효력은 결정 신청일부터 발생한다.
2. ②결정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3. ③乙은 甲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 ④乙이 작성한 지형도면은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5. ⑤乙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①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ㆍ제3항: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지구단위계획을 함께 결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③은 옳지 않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④는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괄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지형도면은 도지사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4조제5항에 따라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ㄷ.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ㄹ.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1호. ㄴ. 해당한다. 같은 항 제2호. ㄷ.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 ㄹ.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호 및 제39조제1항 단서.

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2. ②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의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3. ③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계획 중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4. ④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경우 외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5. ⑤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①은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1항 단서 및 제2항제1호가목. ②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 후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5항. ③은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제1호나목: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중 용도구역 지정 및 입지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④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1항 본문. ⑤는 옳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7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