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물권

1. 관습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판례는 분묘기지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2. ②판례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한다.
3. ③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독립한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④판례는 사도통행권을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⑤판례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에게 관습상 소유권을 인정한다.

「민법」 제185조는 물권을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물권법정주의). ①은 옳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된다. ②는 옳다.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물권이다. ③은 옳다. 판례는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④는 옳다. 판례는 관습상의 사도통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2.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하여야 토지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분묘기지권자는 그 기지 안에 새로운 분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3. ③분묘기지권은 외부에서 분묘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요한다.
4. ④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으로 보아야 한다.
5. ⑤시효로 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를 지급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민법」 제185조). ①은 옳지 않다.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성립하고 대항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판례는 분묘기지권에 기존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③은 옳다. 판례는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고, 평장ㆍ암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약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3.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 중 Y건물만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당사자 사이에 Y건물의 철거에 관한 약정은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만 그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②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여 甲에게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이 X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맺었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4. ④乙이 Y건물을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등기 없이 그 지상권을 취득한다.
5. ⑤甲이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면 乙은 丁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은 옳지 않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취득으로서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②는 옳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매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고 철거 약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③은 옳지 않다. 판례는 건물 양수인이 토지소유자와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는 옳지 않다. 등기 없이 취득한 권리도 처분하려면 등기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단서) 丙은 지상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지상권을 취득한다. ⑤는 옳지 않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도 그 후 토지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2. ②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③분필 전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4. ④지상권과 전세권은 그 자체로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5. ⑤건물은 그 대지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③은 옳지 않다. 1필 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분필 절차를 거친 후에야 할 수 있다(일물일권주의). ②는 옳다. 지상권 등 용익물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①은 옳다. 저당권은 1필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없다. ④는 옳다. 「민법」 제371조제1항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정한다(권리 위의 물권). ⑤는 옳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

5. 수목과 농작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등기된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ㄷ.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하여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은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ㄹ. 토지임차인이 그 임차권에 기하여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다(「입목에 관한 법률」). ㄴ. 옳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 ㄷ. 옳지 않다. 판례는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라도 그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본다. ㄹ. 옳다.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부동산에 부합하지 않는다.

6.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2. ②점유할 권리가 있는 점유자도 소유자의 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3. ③민법은 방해제거 비용을 방해자가 부담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4. ④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⑤소유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물권적 청구권은 방해자의 고의ㆍ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213조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은 물권적 청구권 실현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④는 옳다. 판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본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214조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

7. 민법상 물권적 청구권의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④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하여 승역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지역권자는 지역권에 기하여 방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①은 옳다. 「민법」 제290조제1항은 지상권에 제213조와 제214조를 준용한다. ②는 옳다. 「민법」 제370조는 저당권에 제214조를 준용한다. ③은 옳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제213조는 준용되지 않는다. ⑤는 옳다. 「민법」 제301조는 지역권에 제214조를 준용한다. ④는 옳지 않다. 지역권은 승역지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지 않아 제301조가 제214조만 준용하므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8. 부동산 물권의 취득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2. ②사업시행자가 공용징수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3. ③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④경매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5. ⑤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①은 상속, ②는 공용징수, ④는 경매로서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 ③은 등기를 요한다.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하고,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등기를 하여야 물권변동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⑤는 건물 신축에 의한 원시취득으로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9. 甲 소유의 X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乙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상속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이전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이 사망한 때에 등기 없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은 상속등기가 없어 그 효력이 없다.
4. ④丙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乙은 상속등기 전에는 X토지의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187조 단서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한 물권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②는 옳다.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본문) 乙은 상속개시 시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은 옳지 않다. 처분 제한은 물권적 효력의 문제이고 채권계약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④는 옳지 않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⑤는 옳지 않다. 乙은 이미 소유자이므로 등기 없이도 「민법」 제213조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판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된다.
2. ②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제187조의 판결에는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이 모두 포함된다.
4. ④공유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하면 등기 없이 분할의 효력이 생긴다.
5. ⑤판결로 물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②는 옳다.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을 뜻하므로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①은 옳지 않다. 이행판결은 등기청구권을 확정할 뿐이므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제186조). ③은 옳지 않다. 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은 제187조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전원합의체)는 공유물분할의 조정은 협의분할과 같은 성질이므로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이 생긴다고 본다. ⑤는 옳지 않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1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전등기 명의자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②등기가 마쳐져 있으면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등기의 무효 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3. ③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4. ④전 소유자의 사망 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이전등기에도 추정력이 그대로 인정된다.
5. ⑤등기명의자가 등기부상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해도 추정력은 유지된다.

①은 옳다.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②는 옳다. 추정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은 옳다. 판례는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자가 아니라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는 전 소유자의 사망 후 그 명의로 신청되어 마쳐진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없다고 본다. ⑤는 옳다. 판례는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등기의 효력은 「민법」 제186조의 등기주의를 전제로 한다.

12. 甲이 乙에게, 乙이 丙에게 X토지를 순차로 매도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乙의 동의가 없어도 甲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3자 합의 없이 마친 중간생략등기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3. ③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한다.
4. ④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마친 중간생략등기도 유효하다.
5. 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된 중간생략 합의는 사법상 무효이다.

중간생략등기도 「민법」 제186조의 등기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는 옳다. 판례는 이미 마쳐진 중간생략등기는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고 본다. ③은 옳지 않다. 합의가 있어도 중간자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는 옳지 않다.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마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라고 본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 금지 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아 그 합의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13.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기부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②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채무자 주소지 법원이 한다.
3. ③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한 순서에 따른다.
5. ⑤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①은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은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②는 옳지 않다. 같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한다. ③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에 따라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⑤는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4.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후, 甲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乙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丙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2. ②乙은 가등기를 마친 때로 소급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乙은 본등기 전이라도 가등기만으로 丙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등기관은 丙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丙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5. ⑤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본등기의 상대방은 가등기의무자인 甲이라고 본다. ②는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순위만 가등기에 따르게 할 뿐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 ③은 옳지 않다. 가등기만으로는 실체법상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2항은 말소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한다. ⑤는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가등기 이후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5. 부동산등기법상 권리의 순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ㄱ)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ㄴ)에 따른다.

1. ①ㄱ: 순위번호, ㄴ: 접수번호
2. ②ㄱ: 접수번호, ㄴ: 순위번호
3. ③ㄱ: 순위번호, ㄴ: 등기일자
4. ④ㄱ: 접수번호, ㄴ: 등기일자
5. ⑤ㄱ: 등기일자, ㄴ: 순위번호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같은 조 제1항은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고 정한다. ②는 두 기준을 바꾸었고, ③, ④, ⑤의 등기일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이 아니다.

16. 민법상 동산 물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2. ②제3자가 점유하는 동산의 양도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3. ③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4. ④양도인이 점유를 계속하기로 약정하면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5. ⑤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①은 옳다. 「민법」 제188조제1항. ②는 옳지 않다. 「민법」 제190조에 따라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인도한 것으로 보며, 제3자의 승낙은 요건이 아니다. ③은 옳다. 간이인도(「민법」 제188조제2항). ④는 옳다.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⑤는 옳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민법」 제190조).

17. 乙은 甲으로부터 빌려 보관하던 甲 소유의 Z시계를 자기 소유라고 속여 선의ㆍ무과실인 丙에게 매도하면서, 당분간 乙이 계속 보관하기로 丙과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후에 Z시계를 현실인도하더라도 丙은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2. ②Z시계는 도품이므로 甲은 2년 내에 丙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乙이 후에 Z시계를 현실인도하면 丙의 선의는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한다.
4. ④丙은 선의취득을 하지 못하므로 甲이 여전히 Z시계의 소유자이다.
5. ⑤甲은 丙이 乙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Z시계를 되찾을 수 있다.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양수인이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여야 성립하고,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①은 옳지 않다. 선의ㆍ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뒤에 현실인도를 받을 때 丙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때 선의취득할 수 있다. ②는 옳지 않다. 위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는 도품이나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2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은 옳지 않다. 선의ㆍ무과실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현실인도를 받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는 옳다.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대가의 변상을 요하는 「민법」 제251조는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 공개시장 등에서 선의로 매수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18.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양수인이 평온ㆍ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하여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2. ②양수인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양수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③무권대리인과의 거래로 동산을 인도받은 양수인도 선의취득을 한다.
4. ④「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5. ⑤양도인과의 거래행위가 무효이면 양수인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①은 옳다. 「민법」 제249조의 요건이다. ②는 옳다. 판례는 제197조제1항이 무과실을 추정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양수인이 무과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③은 옳지 않다.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거래행위를 요하므로 무권대리에 의한 거래는 선의취득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는 옳다. 판례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⑤는 옳다. 거래행위가 유효하여야 한다.

19. 민법 제250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ㄱ)부터 (ㄴ)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ㄷ)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①ㄱ: 양수인이 점유한 날, ㄴ: 2년, ㄷ: 금전
2. ②ㄱ: 양수인이 점유한 날, ㄴ: 1년, ㄷ: 어음
3. ③ㄱ: 그 사실을 안 날, ㄴ: 3년, ㄷ: 금전
4. ④ㄱ: 도난 또는 유실한 날, ㄴ: 2년, ㄷ: 금전
5. ⑤ㄱ: 도난 또는 유실한 날, ㄴ: 1년, ㄷ: 어음

「민법」 제250조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①과 ②는 기산점을 양수인의 점유 시로, ③은 기산점과 기간을 모두 잘못 적었고, ⑤는 기간과 예외 대상을 잘못 적었다.

2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아닌 乙의 지상권은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멸한다. ㄴ. 乙의 지상권이 丙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ㄷ. 동일한 물건에 대한 점유권과 소유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ㄹ. 후순위 저당권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선순위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191조제1항 본문. ㄴ. 옳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ㄷ.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은 점유권에 관하여 혼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ㄹ. 옳지 않다. 판례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제191조제1항 단서의 해석상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후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1.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하여 간접으로 점유한다.
3. ③가사상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자도 점유자가 된다.
4. ④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접점유자만 행사한다.
5. ⑤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를 요하므로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①은 옳지 않다. 「민법」 제195조에 따라 타인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지배를 하는 경우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하므로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②는 옳다. 「민법」 제194조. ③은 옳지 않다. 가사상의 지시를 받는 자는 점유보조자이다(「민법」 제195조).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207조제1항에 따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193조에 따라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22.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②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증명되면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3. ③자주점유인지는 권원의 성질에 따라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된다.
4. ④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여도 상속인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5. ⑤제197조제1항은 선의ㆍ평온ㆍ공연을 추정하지만 무과실은 추정하지 않는다.

①은 옳다. 「민법」 제197조제1항은 소유의 의사를 추정하므로 상대방이 타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는 옳다. 판례(전원합의체)는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본다. ③은 옳다. 판례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자의 내심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모든 사정에 따라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한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93조) 상속만으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는 옳다. 같은 조항에 무과실은 없다.

23. 乙은 甲 소유의 X주택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거주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였다. 乙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 甲이 乙에게 X주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 ②乙은 X주택에 거주하여 얻은 사용이익을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③乙은 X주택의 보존에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를 甲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乙의 책임 있는 사유로 X주택이 훼손되었다면 乙은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5. ⑤乙이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다.

①은 옳다. 「민법」 제197조제2항. ②는 옳지 않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제1항), 판례는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③은 옳지 않다. 「민법」 제2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④는 옳지 않다. 乙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이므로 「민법」 제202조에 따라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한다.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203조제2항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 상환을 인정한다.

24. 민법상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점유를 침탈당한 자의 반환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 ②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3. ③점유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
4. ④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방해의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한다.
5. ⑤공사로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가 완성되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①은 옳다. 「민법」 제204조제3항. ②는 옳다. 같은 조 제2항 본문(승계인이 악의이면 행사할 수 있다). ③은 옳다. 「민법」 제205조제2항.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206조제1항은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여 어느 하나를 청구하게 한다. ⑤는 옳다. 「민법」 제205조제3항.

2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악의의 점유자도 회복자에게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유익비에 관하여 점유자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유익비의 상환에 관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ㄹ.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비도 청구하지 못한다.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203조제1항은 점유자의 선의ㆍ악의를 구별하지 않는다. ㄴ.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ㄷ. 옳다. 같은 조 제3항. ㄹ.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만 청구하지 못하게 한다.

26. 판례상 관습법에 의한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 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매매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ㄷ.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근린공원을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ㄹ.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 가지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ㄹ
5. ⑤ㄱ, ㄷ, ㄹ

「민법」 제185조에 따라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창설된다. ㄱ. 인정된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ㄴ. 인정된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상 물권이다. ㄷ.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법상 물권으로 보지 않는다. ㄹ.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7.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구분소유권은 구조상 독립성만 갖추면 구분행위 없이도 성립한다.
2. ②건물로 인정되려면 기둥과 지붕만 있으면 되고 주벽은 요하지 않는다.
3. ③집합동산도 종류ㆍ장소ㆍ수량 지정 등으로 특정되면 양도담보의 목적이 된다.
4. ④채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질권을 비롯한 물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5. ⑤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종물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함께 처분된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과 함께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②는 옳지 않다. 판례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독립한 건물로 본다. ③은 옳다. 판례는 집합물이라도 그 종류, 장소 또는 수량 지정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민법」 제345조에 따라 재산권도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권리질권). ⑤는 옳지 않다. 「민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28. 乙은 甲 소유의 X토지 위에 아무런 권원 없이 Y건물을 신축하여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Y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여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甲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Y건물을 점유하는 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丙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면 甲은 丙에게 퇴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4. ④乙이 Y건물을 丁에게 팔고 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철거청구의 상대방은 乙이다.
5. ⑤甲의 Y건물 철거청구권은 신축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①은 옳지 않다. 건물 철거는 건물의 처분권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므로 임차인 丙에게는 퇴거만 청구할 수 있다. ②는 옳다. 「민법」 제213조와 제214조에 따라 甲은 건물 소유자 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은 옳지 않다. 판례는 건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는 건물 소유자에 대한 것일 뿐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다. ④는 옳지 않다. 건물 철거는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전등기를 마친 丁이 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⑤는 옳지 않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9.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매립된 쓰레기가 토지와 혼재된 상태라도 이를 현재의 방해로 보아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③과거에 일어나 이미 종결된 침해의 결과는 방해가 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4. ④방해배제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양도하거나 따로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5. ⑤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한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가 토지의 원래 구성부분과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면 이는 과거의 침해로 인한 손해일 뿐 현재 계속되는 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방해배제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②는 옳다. 「민법」 제214조의 방해는 현재에도 지속되는 침해를 뜻한다. ③은 옳다. 이미 종결된 법익 침해의 결과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속한다. ④는 옳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므로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⑤는 옳다. 「민법」 제214조 후단.

30. 등기 없이도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되었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ㄷ.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여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 ㄹ.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판례는 계약이 해제되면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복귀한다고 본다. ㄴ.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해당한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므로 채권이 소멸하면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ㄹ. 해당한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31.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공용징수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 ②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자는 등기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5. ⑤부동산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등기 전이라도 수증자가 소유자가 된다.

①은 옳다. 「민법」 제187조 본문. ②는 옳다. 「민법」 제245조제1항. ③은 옳다. 경매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는 옳다. 「민법」 제187조 단서. ⑤는 옳지 않다. 증여는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32.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그 등기로 공시되던 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2. ②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에도 권리자로 추정된다.
3. ③무효인 저당권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 유용하여도 그에게 대항한다.
4. ④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5. ⑤등기의 추정력은 등기명의인의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①은 옳지 않다. 판례는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민법」 제186조). ②는 옳다. 판례는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회복등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고 본다. ③은 옳지 않다. 무효등기의 유용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기 전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는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는 옳지 않다. 판례는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본다.

33.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등기의 이해관계인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2. ②가등기는 정지조건부인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신청의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④가등기명의인은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하지 않고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한다.
5. ⑤가등기권리자는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은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는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 ③은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2항. ④는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⑤는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89조.

34.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도 할 수 있다. ㄷ. 임차권의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판례는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ㄴ. 옳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후단. ㄷ. 옳다. 임차권은 같은 법 제3조제8호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ㄹ. 옳지 않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게 할 뿐이고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를 한 때 생긴다.

35.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1항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ㄴ) 말소하여야 한다.

1. ①ㄱ: 등기관, ㄴ: 신청에 따라
2. ②ㄱ: 지방법원장, ㄴ: 직권으로
3. ③ㄱ: 가등기권리자, ㄴ: 단독으로
4. ④ㄱ: 등기관, ㄴ: 직권으로
5. ⑤ㄱ: 지방법원장, ㄴ: 신청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말소의 주체는 등기관이며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