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총칙

1.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2. ②관습법은 거듭된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3. ③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지 못한 관행이므로 법령과 같은 효력이 없다.
4. ④판례에 의하면 관습법은 성문법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
5. ⑤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하여야 비로소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1조. ② 옳다. 판례는 관습법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본다. ③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서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06조에 따라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④ 옳다. 판례는 관습법이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라고 본다. ⑤ 옳지 않다.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그 존재를 확정할 수 있다.

2. 민법상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법령 규정과 다른 경우에도 그 규정에 우선한다.
2. ②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도 그 의사에 우선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된다.
3. ③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4. ④관습법은 법원(法院)의 판결로 그 존재가 확인된 때부터 비로소 법적 규범으로 성립한다.
5. ⑤관습법은 성문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그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가진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06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관습에 의한다고 정한다. ③ 옳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민법」 제106조). ④ 옳지 않다. 관습법은 사회의 법적 확신을 얻은 때 성립하고, 판결은 그 존재를 확인할 뿐이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관습법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만을 인정하므로 성문법을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

3.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으로서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ㄴ. 관습법이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ㄹ.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고 관습법도 없는 경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재판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 옳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ㄴ. 옳다. 판례는 관습법이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본다. ㄷ. 옳지 않다.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민법」 제106조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될 뿐이다. ㄹ. 옳다. 「민법」 제1조.

4.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②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엄격한 요건 아래 계약의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4. ④숙박업자는 숙박계약에 따라 신의칙상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5. 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신용구매계약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① 옳다.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민법」 제2조제1항). ② 옳다.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하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본다. ③ 옳다. 판례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엄격한 요건 아래 인정한다. ④ 옳다. 판례는 숙박업자에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인정한다.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제한능력자 제도가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더라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신용구매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민법」 제5조제2항).

5.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권리 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는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2. ②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사법상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소권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③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법률행위의 해석에만 적용되고 권리의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④권리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5. ⑤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 있으면 권리자의 이익과 관계없이 권리남용이 된다.

① 옳지 않다. 권리남용은 객관적으로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주관적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소권의 남용도 인정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2조제2항은 권리의 행사 자체를 규율한다. ④ 옳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권리 행사는 법이 보호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2조제2항). ⑤ 옳지 않다. 권리자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이 입는 손해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6.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②태아인 동안에도 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태아를 대리하여 화해할 수 있다.
3.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4. ④태아는 유증을 받는 데에 관하여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5. ⑤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는 문제된 시점으로 소급한다.

① 옳다. 「민법」 제762조. ② 옳지 않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고 보므로, 모가 태아를 대리하여 한 화해는 출생한 자에게 효력이 없다. ③ 옳다. 「민법」 제1000조제3항. ④ 옳다. 「민법」 제1064조는 제1000조제3항을 수증자에 준용한다. ⑤ 옳다. 판례는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문제된 사건의 시점으로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본다(정지조건설).

7. 甲의 처 乙이 丙을 임신하고 있던 중 甲이 丁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그 후 丙이 살아서 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丙은 甲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丁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丙이 출생하기 전에 乙이 丙을 대리하여 丁과 한 화해는 丙에게 효력이 미친다.
3. ③丙은 사고 당시 태아였으므로 상속순위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 ④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출생한 때에 발생하므로 사고 당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5. ⑤丙이 사산되었더라도 丙의 손해배상청구권은 乙이 상속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762조에 따라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판례는 부(父)의 사망으로 인한 태아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 ② 옳지 않다.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없으므로 乙의 화해는 丙에게 효력이 없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000조제3항은 태아를 상속순위에 관하여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④ 옳지 않다. 살아서 출생하면 권리능력은 사고 시점으로 소급한다. ⑤ 옳지 않다. 사산된 경우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상속될 청구권도 없다.

8. 민법상 동시사망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②동시사망의 추정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번복된다.
3. ③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자들은 서로 상대방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4. ④추정을 받는 자 중 1인의 생존이 증명되어도 그 추정은 유지된다.
5. ⑤동시사망의 추정은 사망자들 사이에 혈족관계가 있는 때에만 적용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30조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옳다. 추정이므로 사망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번복된다. ③ 옳지 않다.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④ 옳지 않다. 생존이 증명되면 사망 자체가 없으므로 추정은 깨진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30조는 혈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9.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②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3. ③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면 상대방이 의사능력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4. ④의사무능력자는 법률행위로 받은 이익 전부를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5. ⑤성년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도 제한능력자가 아니면 유효하다.

① 옳지 않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옳다. 판례는 의사능력의 유무를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③ 옳지 않다.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옳지 않다. 판례는 「민법」 제141조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의사무능력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하면 된다고 본다. ⑤ 옳지 않다.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의 법률행위는 행위능력과 관계없이 무효이다.

10.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되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2. ②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4. ④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도 그 행위에 대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5. ⑤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흠결로 취소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4조, 제826조의2. ② 옳다. 「민법」 제5조제1항 단서. ③ 옳다. 「민법」 제6조. ④ 옳지 않다. 「민법」 제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만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옳다. 「민법」 제5조제2항.

11. 민법상 미성년자의 영업 허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고 모든 영업을 포괄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
3. ③법정대리인이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면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4. ④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도 그 영업에 관한 개별 행위마다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영업의 허락을 얻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과 무관한 행위에 관하여도 행위능력이 있다.

① 옳다. 「민법」 제8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항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허락을 정하므로 포괄적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락의 취소나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옳지 않다. 허락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으므로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 ⑤ 옳지 않다. 행위능력은 허락받은 특정 영업에 관하여만 인정된다.

12. 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X자전거를 丙에게 5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乙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독으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②乙은 甲의 법정대리인으로서 甲을 위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계약이 취소되면 甲은 받은 대금 중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상환하면 된다.
4. ④丙은 계약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5. ⑤甲의 취소권은 계약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된다.

① 옳다. 「민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 본인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옳다.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이다(「민법」 제140조). ③ 옳다. 「민법」 제141조 단서. ④ 옳지 않다. 「민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이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 옳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3. 민법상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 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행위 ㄷ. 부담부 증여를 받는 행위 ㄹ.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할 수 있다. 권리만을 얻는 행위이다(「민법」 제5조제1항 단서). ㄴ. 할 수 있다.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이다(같은 항 단서). ㄷ. 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이라는 의무를 지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ㄹ. 할 수 있다. 「민법」 제6조.

14. 민법상 성년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②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일용품의 구입은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④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5. ⑤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① 옳다. 「민법」 제9조제2항. ② 옳다. 「민법」 제9조제1항. ③ 옳다. 「민법」 제10조제4항. ④ 옳다. 「민법」 제11조.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같다(동의권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가정법원이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15. 민법상 피한정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2. ②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③한정후견인이 부당하게 동의를 거부하면 피한정후견인은 단독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4. ④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은 특정후견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5. ⑤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일용품의 구입 행위라도 취소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3조제4항). ② 옳다. 「민법」 제13조제1항.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한정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옳지 않다. 한정후견개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라는 「민법」 제9조제2항이 준용될 뿐이고(제12조제2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는 규정은 특정후견(제14조의2제2항)에만 있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3조제4항 단서.

16. 민법상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특정후견은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한다.
2. ②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제한을 받는다.
3. ③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4. ④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의 사무 범위에서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5. ⑤피특정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시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① 옳다. 「민법」 제14조의2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 ④ 옳지 않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특정후견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⑤ 옳다. 「민법」 제14조의3제1항.

17. 민법상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의 4촌 이내의 친족 ㄴ. 성년후견감독인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 ㄹ. 본인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진 이해관계인

1. ①ㄱ, ㄹ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민법」 제12조제1항의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ㄱ. 해당한다. ㄴ. 해당한다. ㄷ. 해당한다. ㄹ.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관계인은 청구권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부재자 재산관리나 실종선고의 청구권자와 구별).

18.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ㄱ)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ㄴ)한 것으로 본다.

1. ①ㄱ: 2주일, ㄴ: 취소
2. ②ㄱ: 1개월, ㄴ: 취소
3. ③ㄱ: 1개월, ㄴ: 추인
4. ④ㄱ: 2개월, ㄴ: 추인
5. ⑤ㄱ: 3개월, ㄴ: 추인

「민법」 제15조제1항: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능력자로 된 사람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절차를 밟은 확답이 없으면 취소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같은 조 제3항의 경우이다. 따라서 ㄱ: 1개월, ㄴ: 추인.

19.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2. ②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3. ③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절차를 밟은 확답이 기간 내에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4. ④제한능력자가 한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5. ⑤상대방이 하는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① 옳다. 「민법」 제15조제2항. ② 옳다. 같은 항.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④ 옳다. 「민법」 제16조제2항. ⑤ 옳다. 같은 조 제3항.

20.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②미성년자가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③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4. ④속임수를 썼다는 사실은 취소를 주장하는 제한능력자 측이 그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5. ⑤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다고 믿게 하면 그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에도 미친다. ② 옳다. 판례는 속임수에 적극적인 기망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므로 단순히 성년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17조제1항은 제한능력자 일반에 적용된다. ④ 옳지 않다. 취소권의 배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속임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17조제2항은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에 한하여 정하며,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얻어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21. 민법상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민법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하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다.
2. ②민법상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으므로 하나로 정해진다.
3. ③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4. ④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5. ⑤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 이를 주소로 본다.

① 옳다. 「민법」 제18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복수주의). ③ 옳다. 「민법」 제19조. ④ 옳다. 「민법」 제20조. ⑤ 옳다. 「민법」 제21조.

2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법원은 부재자의 생사와 관계없이 그 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 ②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 ③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허가 없는 처분행위도 그 후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4. ④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이 명한 처분의 비용은 그 처분을 청구한 이해관계인이 부담한다.
5. ⑤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만 종전의 처분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23조에 따라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개임할 수 있다. ② 옳지 않다. 「민법」 제25조, 제118조에 따라 보존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③ 옳다. 판례는 법원의 허가가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한다.

23. 甲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행방불명되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乙을 甲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은 관리할 甲의 재산에 관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②乙은 법원의 허가 없이 甲 소유 X건물의 지붕을 수리할 수 있다.
3. ③乙이 甲 소유 Y토지를 매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④법원은 乙에게 甲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⑤乙의 선임결정이 취소되면 그 전에 乙이 한 행위도 효력을 잃는다.

① 옳다. 「민법」 제24조제1항. ② 옳다. 지붕 수리는 보존행위로서 「민법」 제118조의 권한 내의 행위이므로 허가가 필요 없다(제25조). ③ 옳다. 매도는 처분행위로서 권한을 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25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④ 옳다. 「민법」 제26조제2항. ⑤ 옳지 않다. 판례는 선임결정의 취소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 전에 재산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본다.

24. 실종선고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재자의 생사가 (ㄱ)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ㄴ)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다.

1. ①ㄱ: 3년, ㄴ: 6개월
2. ②ㄱ: 5년, ㄴ: 6개월
3. ③ㄱ: 5년, ㄴ: 1년
4. ④ㄱ: 10년, ㄴ: 1년
5. ⑤ㄱ: 10년, ㄴ: 3년

「민법」 제27조제1항은 보통실종의 기간을 5년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전쟁ㆍ선박 침몰ㆍ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으로 인한 특별실종의 기간을 위난 종료 후 1년으로 정한다. 따라서 ㄱ: 5년, ㄴ: 1년.

25.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다른 곳에서 생존하고 있더라도 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2. ②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자의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생긴다.
3. ③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반대 증거를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다.
4. ④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⑤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생긴다.

① 옳다.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망을 의제할 뿐 권리능력을 박탈하지 않는다. ② 옳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에 미친다. ③ 옳다. 판례는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사망의 효과를 반증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다. ④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 단서. ⑤ 옳지 않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6. 甲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지자 甲의 단독상속인 乙은 甲 소유 X토지를 상속받아 丙에게 매도하였다. 그 후 甲이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선의인 乙은 실종선고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②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악의인 乙은 받은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는 없다.
3. ③甲이 생존한 사실이 증명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취소할지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4. ④실종선고의 취소는 甲 본인만이 청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5. ⑤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시에 甲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① 옳다. 「민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반환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항에 따라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옳지 않다. 「민법」 제29조제1항은 생존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항에 따라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⑤ 옳지 않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사망 의제의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한다(다만 같은 항 단서의 선의 행위는 보호된다).

27. 민법상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생사가 선박이 침몰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하면 실종선고의 기간 요건이 충족된다. ㄴ. 실종자가 실종기간 만료 시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ㄷ.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악의의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ㄹ.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1. ①ㄴ, ㄹ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ㄱ. 옳다. 「민법」 제27조제2항(특별실종 1년). ㄴ. 옳다. 「민법」 제29조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ㄷ. 옳다. 「민법」 제29조제2항(악의의 경우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 ㄹ. 옳지 않다.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28. 甲이 탄 선박이 20×1년 5월 1일 침몰하였고 그 후 甲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甲의 처 乙의 청구로 20×4년 2월 1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甲이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①선박이 침몰하여 위난이 발생한 때
2. ②침몰 후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3. ③침몰 후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4. ④乙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한 때
5. ⑤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이 내려진 때

「민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의 실종기간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이고,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① 위난 발생 시가 아니다. ② 옳다. ③ 5년은 보통실종의 기간이다. ④ 청구 시점은 사망 의제 시점과 무관하다. ⑤ 실종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이다.

29.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비영리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②비영리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3. ③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관으로 정하면 성립한다.
4. ④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도 주무관청의 허가로 민법상 법인이 된다.
5. ⑤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옳다. 「민법」 제33조. ② 옳지 않다. 「민법」 제32조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구한다(허가주의). ③ 옳지 않다. 「민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④ 옳지 않다. 「민법」 제39조에 따라 영리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법인이 된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3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0. 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작성하는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목적 ㄴ.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ㄷ.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ㄹ.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민법」 제43조에 따라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한다. ㄱ. 해당한다(제1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자격의 득실(제6호)은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에만 해당한다. ㄷ. 해당한다(제5호). ㄹ. 해당하지 않는다. 제7호는 제43조가 준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1. 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2. ②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3. ③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그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④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5. ⑤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수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옳다. 「민법」 제42조제1항. ② 옳다.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③ 옳다. 「민법」 제45조제1항. ④ 옳지 않다. 「민법」 제46조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옳다. 판례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이 정관 변경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32. 甲은 생전처분으로 자신 소유 X토지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A를 설립하기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의 생전처분에 의한 출연행위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②甲이 A의 설립 전에 X토지의 이전등기를 마쳐야 A가 성립한다.
3. ③X토지는 A가 설립등기로 성립된 때로부터 A의 재산이 된다.
4. ④A는 이전등기 없이도 X토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5. ⑤甲이 A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A의 설립은 무효가 된다.

① 옳지 않다. 「민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생전처분으로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옳지 않다.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민법」 제33조), 출연재산의 이전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③ 옳다. 「민법」 제48조제1항. ④ 옳지 않다.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 법인 성립 시에 귀속하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⑤ 옳지 않다. 「민법」 제44조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명칭을 정한다.

33.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ㄱ), 사무소소재지 또는 (ㄴ)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1. ①ㄱ: 목적, ㄴ: 이사임면의 방법
2. ②ㄱ: 목적, ㄴ: 자산에 관한 규정
3. ③ㄱ: 명칭, ㄴ: 존립시기와 해산사유
4. ④ㄱ: 명칭, ㄴ: 이사임면의 방법
5. ⑤ㄱ: 명칭, ㄴ: 자산에 관한 규정

「민법」 제44조는 법원이 보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칭, 사무소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으로 한정한다.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설립자가 정하여야 하는 핵심 사항으로서 법원이 보충할 수 없다. 따라서 ㄱ: 명칭, ㄴ: 이사임면의 방법.

34. 민법상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2. ②법인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3. ③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이전 사실을 등기하여야 한다.
4. ④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설치 사실을 따로 등기하여야 한다.
5. ⑤법인설립 등기 이외의 민법상 법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옳다. 「민법」 제50조(2024. 9. 20. 전문개정). ② 옳다. 「민법」 제51조제2항. ③ 옳다. 「민법」 제51조제1항. ④ 옳지 않다. 개정된 「민법」 제50조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정하므로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개정 전 규정과 혼동). ⑤ 옳다. 「민법」 제54조제1항.

35.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 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자산의 총액 ㄴ. 감사의 성명과 주소 ㄷ.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ㄹ. 설립허가의 연월일

1. ①ㄱ, ㄴ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민법」 제49조제2항의 등기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의 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이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 이사의 성명ㆍ주소,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다. ㄱ. 해당한다(제6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는 임의기관(「민법」 제66조)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니다. ㄷ. 해당한다(제9호). ㄹ. 해당한다(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