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관리법(지적) · 부동산등기법 · 국유재산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하며, 지번부여지역별로 부여한다.
2. ②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3. ③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읍ㆍ면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5. ⑤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2호, 제66조제1항. ② 옳다: 같은 법 제2조제27호, 제68조제1항. ③ 옳다: 같은 법 제2조제32호.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제23호는 지번부여지역을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 정한다(읍ㆍ면이 아님). ⑤ 옳다: 같은 법 제2조제28호.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미나리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2. ②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3.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대로 한다.
4. ④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5. ⑤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호(답).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4호 다목ㆍ라목에 따라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모두 도로이다. ④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8호에 따라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이다.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염전에서 제외된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2. ②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3. ③물건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4. ④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5. ⑤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의 토지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인정되므로 체육용지로 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9호 나목. ② 옳다: 같은 조 제10호. ③ 옳다: 같은 조 제13호. ④ 옳다: 같은 조 제12호 나목.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3호 단서는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등의 토지를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대(垈)로 하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원 안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ㄴ.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ㄷ.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의 부지 ㄹ. 영구적 건축물인 박물관ㆍ극장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대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3호 단서. ㄴ. 대이다: 같은 조 제8호 나목. ㄷ. 대가 아니다: 같은 조 제4호 나목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의 부지는 목장용지이다. ㄹ. 대이다: 같은 조 제8호 가목(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지목과 그 부호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①지목이 하천인 토지의 부호: 하
2. ②지목이 주차장인 토지의 부호: 주
3. ③지목이 유원지인 토지의 부호: 원
4. ④지목이 공장용지인 토지의 부호: 공
5. ⑤지목이 주유소용지인 토지의 부호: 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의 부호표에 따르면 하천은 천,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 공장용지는 장, 주유소용지는 주로 표기한다. ① 옳지 않다(천). ② 옳지 않다(차). ③ 옳다. ④ 옳지 않다(장). ⑤ 옳지 않다(주).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지목과 그 부호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목이 철도용지인 토지의 부호: 철
2. ②지목이 수도용지인 토지의 부호: 수
3. ③지목이 사적지인 토지의 부호: 사
4. ④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부호: 양
5. ⑤지목이 학교용지인 토지의 부호: 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의 부호표에 따르면 철도용지는 철, 수도용지는 수, 사적지는 사, 양어장은 양,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기한다. ①부터 ④까지는 옳다. ⑤ 옳지 않다: 학교용지의 부호는 학이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 두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X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 측량계산 면적 325.5㎡ ○ Y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 측량계산 면적 148.25㎡

1. ①473.2㎡
2. ②473.3㎡
3. ③474.0㎡
4. ④474.2㎡
5. ⑤47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X토지(1/1200)는 1제곱미터 단위: 끝수 0.5는 구하려는 끝자리 5가 홀수이므로 올려 326㎡. Y토지(1/600)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끝수 0.05는 구하려는 끝자리 2가 짝수이므로 버려 148.2㎡. 합계 326 + 148.2 = 474.2㎡(④). ① 473.2는 X토지의 끝수를 버린 값(325 + 148.2), ② 473.3은 두 필지 모두 반대로 처리한 값(325 + 148.3), ③ 474.0은 Y토지에도 1제곱미터 단위를 적용한 값(326 + 148), ⑤ 474.3은 Y토지의 끝수를 올린 값(326 + 148.3)이다.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 세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의 합계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 측량계산 면적 0.4㎡ ○ B토지: 지적도의 축척이 1/1200인 지역, 측량계산 면적 246.5㎡ ○ C토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 측량계산 면적 87.35㎡

1. ①333.4㎡
2. ②334.3㎡
3. ③334.4㎡
4. ④335.3㎡
5. ⑤33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A토지는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므로 1㎡(제1호 단서). B토지는 끝수 0.5이고 구하려는 끝자리 6이 짝수이므로 버려 246㎡. C토지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제2호): 끝수 0.05이고 끝자리 3이 홀수이므로 올려 87.4㎡. 합계 1 + 246 + 87.4 = 334.4㎡(③). ① 333.4는 A토지를 0으로 버린 값, ② 334.3은 C토지의 끝수를 버린 값(87.3), ④ 335.3은 B토지를 올리고 C토지를 버린 값(247 + 87.3), ⑤ 335.4는 B토지의 끝수를 올린 값(247)이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단, 모든 필지의 증감면적은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甲 토지: 면적 12㎡ 증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50만 원 ○ 乙 토지: 면적 8㎡ 감소,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40만 원 ○ 丙 토지: 면적 9㎡ 감소,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60만 원 ○ 丁 토지: 면적 4㎡ 증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45만 원

1. ①60만 원
2. ②80만 원
3. ③100만 원
4. ④240만 원
5. ⑤260만 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제3항: 청산금 = 필지별 증감면적 ×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 증가 면적 청산금 합계 = 12 × 50만 + 4 × 45만 = 780만 원, 감소 면적 청산금 합계 = 8 × 40만 + 9 × 60만 = 860만 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족액 860만 − 780만 = 8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②). ① 60만 원은 丁의 단가를 50만 원으로 잘못 적용한 값, ③ 100만 원은 丙의 단가를 40만 원으로 잘못 적용한 값(이 경우 부족액이 아니라 초과액), ④ 240만 원은 乙을 빠뜨린 값, ⑤ 260만 원은 丁을 빠뜨린 값이다.

1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경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2. ②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이동사유와 개별공시지가 및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3. ③공유지연명부에는 대지권 비율과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을 등록한다.
4. ④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좌표를 등록한다.
5. ⑤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대지권 비율을 등록한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지적도의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이며 면적은 토지대장에 등록한다(제71조제1항). ②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제2항제3호ㆍ제6호. ③ 옳지 않다: 대지권 비율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좌표 등을 등록하며 지목은 등록사항이 아니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1조제3항의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에 지목은 없다.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ㄴ. 소유권 지분 ㄷ.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ㄹ.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제2호. ㄴ.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ㄷ.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2항제5호. ㄹ.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은 토지대장ㆍ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다(같은 규칙 제68조제2항제5호).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한다.
2. ②임야도의 축척은 1/3000과 1/6000이며 1/1200은 임야도의 축척이 아니다.
3. ③지적도의 축척 가운데 가장 큰 축척은 1/500이고 가장 작은 축척은 1/6000이다.
4. ④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다.
5. ⑤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은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적도록 한다. ② 옳다: 같은 조 제6항제2호. ③ 옳다: 같은 조 제6항제1호(1/500부터 1/6000까지). ④ 옳다: 같은 조 제4항 단서. ⑤ 옳다: 같은 조 제5항.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1. ①ㄱ: 30일, ㄴ: 60일
2. ②ㄱ: 30일, ㄴ: 90일
3. ③ㄱ: 60일, ㄴ: 60일
4. ④ㄱ: 60일, ㄴ: 90일
5. ⑤ㄱ: 90일, ㄴ: 60일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 ㄴ: 같은 법 제82조제2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한다. ①ㆍ②는 ㄱ을 30일로, ③은 ㄴ을 60일로, ⑤는 두 기간을 모두 잘못 넣었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등록 ㄴ. 지목변경 ㄷ.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의 합병 ㄹ.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분할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ㄴ. 해당한다: 같은 법 제81조. ㄷ. 해당한다: 같은 법 제80조제2항. ㄹ.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을 위한 분할은 같은 법 제79조제1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의적 신청이며 신청기간이 없다(60일 기간은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인 같은 법 제79조제2항에 한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병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와 지번부여지역이 같으면 지목이 다르더라도 합병할 수 있다.
3. ③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4. ④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5. ⑤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2호 나목에 따라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는 합병을 막지 않는다. ② 옳지 않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제3호. ④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2호 다목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허용된다. ⑤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제2호.

16. 甲은 같은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서로 연접한 X토지와 Y토지(지목은 모두 대)를 소유하고 있다. X토지는 축척 1/600 지적도에, Y토지는 축척 1/1200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다. 甲이 두 토지를 합병하려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X토지와 Y토지는 지목이 같으므로 축척을 맞추지 않고도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지적소관청이 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③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은 X토지를 1/1200 지적도로 옮겨 Y토지에 맞추는 방식으로 한다.
5. ⑤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을 할 때에는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대로 두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적도의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②ㆍ③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 단서제1호에 따라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하는 축척변경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2조제34호에 따라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1/1200인 Y토지를 1/600으로 변경하여 맞추어야 한다. ⑤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라 이 경우 각 필지별 지번ㆍ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한다.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축척변경 승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의 목적과 시행기간, 청산방법 등을 지체 없이 ( ㄱ ) 이상 공고한다. ○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나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 ㄴ ) 이내에 자신이 점유하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다.

1. ①ㄱ: 15일, ㄴ: 30일
2. ②ㄱ: 20일, ㄴ: 30일
3. ③ㄱ: 20일, ㄴ: 60일
4. ④ㄱ: 30일, ㄴ: 20일
5. ⑤ㄱ: 30일, ㄴ: 60일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은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한다. ㄴ: 같은 조 제3항은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 15일은 청산금 결정 공고 기간(같은 영 제75조제4항)과 혼동한 것이다.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2. ②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3. ③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④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가 부담한다.
5. ⑤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을 하지 않는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 ③ 옳다: 같은 영 제77조제1항. ④ 옳지 않다: 같은 영 제75조제5항에 따라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⑤ 옳다: 같은 영 제75조제1항제2호.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와 축척변경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한다.
2. ②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3. ③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완료된 날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 ④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10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5. ⑤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더라도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여야 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영 제78조제3항에 따라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옳지 않다: 같은 영 제79조제1항 후단은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로 정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영 제74조 단서에 따라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2. ②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의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③합병의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중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으로 한다.
4. ④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며, 지번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5. ⑤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그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제4호. ④ 옳다: 같은 조 제1항ㆍ제3항제1호.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받는다.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규등록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부번에 본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한다.
2. ②분할 후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의 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3. ③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으면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4. ④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을 우선하여 본번으로 부여한다.
5. ⑤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2호 본문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도록 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항 제3호 후단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한다. ③ 옳다: 같은 항 제2호 단서 다목. ④ 옳지 않다: 같은 항 제5호 나목에 따라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 ⑤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으로 정한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③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전산으로 보존하는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5. ⑤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② 옳지 않다: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반출 승인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한다(그 밖에 천재지변 등 재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 ③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단서. ④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⑤ 옳다: 같은 법 제74조.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ㄴ.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ㄷ.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ㆍㄴ.ㆍㄷ.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ㄹ.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의 예외에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열람 및 지적전산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ㆍ저장된 지적도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5. ⑤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ㆍ도 단위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시ㆍ군ㆍ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받지 않는다. ⑤ 옳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고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2. ②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인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3. ③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 ④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내용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5. ⑤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 ② 옳다: 같은 법 제76조의3제3호. ③ 옳지 않다: 같은 법 제7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옳다: 같은 법 제76조의3제2호. ⑤ 옳다: 같은 법 제76조의5(제84조 준용).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설정 및 1필지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으면 지반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1필지로 할 수 있다.
2.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도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③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이면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한다.
4. ④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도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5. ⑤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이면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1필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이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③ 옳지 않다: 같은 영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편입할 수 없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단서에 따라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편입할 수 없다. ⑤ 옳다: 같은 영 제59조제1항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둘 이상의 용도이면 주된 용도에 따르도록 한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ㄷ.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ㄹ.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가 둘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1. ①ㄱ, ㄴ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 해당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1호. ㄴ. 해당한다: 같은 항 제2호. ㄷ. 해당한다: 같은 항 제3호. ㄹ.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둘 이상이 되면 공유지연명부에 등록할 사항일 뿐(「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2항) 등록전환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②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5. ⑤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옳다: 같은 조 제1항제2호. ③ 옳다: 같은 항 단서. ④ 옳다: 같은 영 제67조제1항제2호. ⑤ 옳다: 같은 항 제1호.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등록을 말소한다.
2. ②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한다.
3. ③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회복등록을 할 수 없고 신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4. ④등록말소 또는 회복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5. ⑤바다로 된 토지가 원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라 먼저 토지소유자에게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옳다: 같은 조 제2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1항. ③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은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4. ④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없다.
5. ⑤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② 옳다: 같은 조 제3항. ③ 옳다: 같은 조 제2항. ④ 옳다: 같은 법 제87조 단서.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라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따라 정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3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의 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도한 종전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2. ②공공사업에 따라 도로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3. ③「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4. ④「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하여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5. ⑤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옳지 않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호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대신한다. ② 옳지 않다: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대신한다. ③ 옳다: 같은 조 제3호. ④ 옳지 않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한다.

3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에 따라 정리한다.
2. ②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관서의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3. ③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4. ④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를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수수료는 무료이다.
5. ⑤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소유자 등록 신청이 있으면 이미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에도 등록할 수 있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 본문. ② 옳다: 같은 항 단서. ③ 옳다: 같은 조 제3항. ④ 옳다: 같은 조 제5항.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이 있더라도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기촉탁 및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이 지번을 새로 부여하여 토지 표시의 변경등기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2. ②지적소관청은 신규등록으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한 경우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하는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4. ④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정리 사실의 통지와 공고를 모두 생략할 수 있다.
5. ⑤지적소관청이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제66조제2항에 따른 지번 변경). ② 옳지 않다: 같은 항은 제64조제2항의 사유 중 신규등록을 제외한다. ③ 옳지 않다: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④ 옳지 않다: 같은 법 제90조 단서에 따라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옳지 않다: 같은 법 제90조 본문은 제74조에 따른 복구도 통지 대상으로 정한다.

3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 ㄱ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위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①ㄱ: 시ㆍ도지사, ㄴ: 15일
2. ②ㄱ: 시ㆍ도지사, ㄴ: 30일
3. ③ㄱ: 지적소관청, ㄴ: 15일
4. ④ㄱ: 지적소관청, ㄴ: 30일
5.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15일

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은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2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정한다.

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도시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2. ②착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의 이동을 원하면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신청을 요청하여야 한다.
3. ③신청대상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토지의 이동 신청은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④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5. ⑤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①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2항. ⑤ 옳지 않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3항. ④ 옳다: 같은 조 제4항. ②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4항.